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경찰의 시선은 그대로 언론에 반영되어 '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으로 홈리스를 우범자로 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결국 홈리스들을 스스로 위축시키게 만든다. 2008년에 있었던 한 연구 조사에서 ‘노숙인들은 사회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서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권력, 이주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범자 정보수집 위해 경직법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준비 지난 9월 3일 경찰청은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니다. 레고, 반가워요! 즐겁고 활기찬 활동을 함께해요. 경찰청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우범자 정보수집 위한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경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집행이 완료된 사람들이 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인권, 개발, 사랑방,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신상기록카드를 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훈령 제4장 제4절에는 “신원특이자 및 우범자에 대한 조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1. 수용기관의 장은 신원특이자 및 우범자로 판단되는 부랑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응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훈령에 의해 실행해 온 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발현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