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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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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검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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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법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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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양심, 허위진술, 설득, 의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4명 구속(5.3) 2. 경찰․행정부․서울시 3각편대, “노동자는 범법자” 서울경찰청, 노동절 때 “시청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 한 것은 명백한 불법”(5.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 주장한 기사 경찰행위는 복무규정 위반”(5.3)/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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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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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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