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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권이 박탈되었음에도 파업에 들어간 것 때문이었다. 이 같이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아예 파업권이 박탈되어 있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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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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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해방,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을 갖고, 총 1552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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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국가, 시민사회, 평화,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국가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체능특기자 등 비전투 분야의 활동을 ‘병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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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북한, 전쟁, 국방부,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서부지청은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100인위와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판별기준인 공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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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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