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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야할까? 학술발표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비판과 주장들이 나왔다. 먼저 배제대학교 법학과 김종서 교수는 △평화적 집회를 적법한 집회로 둔갑시키고 있는 집시법의 기본적 목적이 전면적으로 폐기되고, 집회의 보호를 위한 규범으로 재구성 △집회의 평화성이 유지되는 한 어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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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로 유지되는 곳이며, 사실상의 추행을 추행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곳이며, 동성애 배제 및 범죄화는 이 규율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라는 점이다. 이는 군대 내 추행은 있을 수 있으되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혹은 그렇게 믿어야만 군대라는 남성적 유대 공동체가 ‘성적으로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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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한국, 범죄, 이슬람, 국가, 헌법재판소, 미국,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불안계층 홈리스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의 홈리스를 위한 예방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없으며 기존 노숙인 복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법안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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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노숙인,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어 검열로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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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5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 에서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배제되거나 뒤처진다. 일을 하더라도 먼저 몸이 상해 버려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맞이하기 쉽다. 요즘은 비장애인들도 기업에서 일하다 몸이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니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이야기라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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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2011-04-0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회사, 이야기, 한국, 조직, 기업, 동일임금, 임금, 재벌, 하청, 질문, 활동가, 권리, 불안,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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