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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주최로 6월 22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 22일 열린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에 따르면 2004년 6월 24일 최저임금 위원회 앞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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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인권, 임금,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으로 헌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사회권전략팀, 최저임금토론회 개최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전망"에 관한 전략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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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될 수 없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처절한 진실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보고서의 심의를 마치며 주거권 및 강제철거와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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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 주거권, 경찰, 권리, 개발, 생존, 국가, 한국,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론 공중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권을 제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이런 경우를 부정하지 않되, 인권제약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시라쿠사 원칙(The Siracusa Principles)에 맞춰, 법을 통해 최소한으로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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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사회권규약 제6조 근로의 권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자유권규약 제22조, 사회권규약 제8조의 노조결성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노조원의 인종 등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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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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