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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대회위'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민중연대(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평화협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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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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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활동 이야기

에너지체제 전환, '어떤' 전환이어야 하나

두 번째 월례토론 후기

...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요구하며 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했다. 특히 기후운동 안에서 공공성에 기반하지 않고, 발전사업을 민간에 더 열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의 갈등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요한 문제로 드러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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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노동자, 밀양, 송전탑, 질문, 전기, 지역, 발전소, 시대, 운동, 권리, 후쿠시마, 공공성, 요금, 피해, 동맹, 국가, 기업, 비정규직, 생명, 수급, 지역주민, 하청, 김용균, 외주화, 온실가스, 윤석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지킬 거예요

... 요구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축소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는 과정 위에 놓여있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만 주목되고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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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공단, 상담, 노동,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파업, 권리, 공공성, 집회, 비정규직, 생명, 차벽, 건강, 경찰, 외주화, 이야기, 일자리, 간접고용,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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