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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징벌 규칙을 남겨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기간 동안 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견·집필과 서신왕래 등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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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에 미친 영향, 경찰/구금시설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미친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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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 소비자기본법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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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약이 가능한 자유권이 되었다. 그래서 '구금시설 수형자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벌의 개념에 일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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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피해자,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1백92명 참석을 내세우지만 이와 같은 의례적인 간담회 몇 번이 전부였다"라며, "함께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인권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영화를 만드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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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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