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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전월세상한제 등이 필요하다. 서울에 빈집이 무려 9만 3천 채가 있다(2019 통계청). 뉴타운지구가 해제된 후,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리고 방치한 주택이 대다수이다. 재개발, 신규택지 중심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이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재생, 다세대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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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수도권,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권리, GDP, 주거권, 뉴스,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울려 퍼져. 국정원 앞 기자회견(12.1), 민가협 양심수 석방촉구 목요집회(12.1), 뉴타운간첩파티(12.3), 4구동성 릴레이 1인 시위가 광화문, 홍제동 대공분실, 국정원, 인천 국정원 앞에서 12월 1일~9일까지 진행. 반국가단체에서 이적표현물까지 국가보안법 횡포는 날로 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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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선거, 신문, 심의, 광화문,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주장이다. 이어서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토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뉴타운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을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익성을 더 높이는 방안과 대안적인 방안(복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 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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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말이다. ▲ 서울시가 올 초에 발표한 2017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 총 30개의 '산업뉴타운' 지구를 만드는 내용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계획 ( 사진 출처 : 민중 언론 참세상) 이런 도시들을 겨냥하여 세계시민사회는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이란 걸 만들었다. 2001년 브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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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집, 주거,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피해자,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상습 개발꾼과 MB

  ...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전역에서 추진하니 집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러니 집 가진 집주인들이 높은 값으로 방을 내놓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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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16

  인권키워드

  집, 일자리,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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