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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남아 있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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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무환경을 상상하니~ 기대가 높아지내요. ? 홈페이지 개편 추진 및 인터넷실명제 저항운동 창간 2주년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을 보면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 몇몇 꼭지 개편이 눈에 보이시죠^^~. 또한 총선기간 동안 인터넷실명제에 저항하는 성명서 발표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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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국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민주주의, 집, 저항, 병원,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삭제요청을 하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삭제요청을 하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사회적 여론에 밀려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경찰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전의경실명제 등 몇 가지 대안을 경찰 스스로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시계추는 거꾸로 움직였다. 전용철·홍덕표 농민을 살해한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다음해가 되어서도 오리무중이었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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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신자유주의,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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