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결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이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어 가해자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있다.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범죄자라는 가장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집단에 대하여 가해지는 적나라한 폭력을 인권문제로 이슈화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구금시설 인권문제의 지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인권운동진영 및 시민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생의 교사는 피해자의 삼촌에게 폭행사실을 일러주었고, 삼촌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와메나(Wamena)로부터 출발했다. 삼촌의 이런 노력의 결과, 그 역시 같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다음날 오전 5시경, 제가 자고 있을 때 밖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권리, 가해자, 고문, 학교, 국기, 평화, 석방, 진상조사,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거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를 살폈습니다. 다양한 주거 문제 중에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주거권 지표로 다룰 내용을 정리하여 대영역, 소영역 지표개념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물을 가지고 사랑방의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의 주거권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18조 2항 개정), ④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 즉 체벌을 금지 할 것(18조 3항 신설), ⑤ 학교장 및 학교 설립·경영자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 강구를 의무화 하며 학생의 동의 없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두발·복장 검사, 소지품 및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