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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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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2호)

  [이주의 인권수첩] 경찰, 눈 가리고 아웅은 이제 그만 (2010. 5. 4 ~ 5. 11)

  ... 2 :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주간지<레프트21>를 판매하던 6명이 미신고야간집회 혐의로 체포. 이유인 즉슨,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신문"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서울광장이 열린 5월 6일, 양재동 현대차본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던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체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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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2

  인권키워드

  경찰, 일자리, G20, 집회, 강남역, 테러, 4대강, 강제진압, 광화문광장, 노동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신문,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관련된 정부기관,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한나라당 집시법개악안, 야간집회금지법 대응 밤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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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야간집회조항뿐만 아니라 과잉규제조항,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 허가제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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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청 앞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문화제와 야간집회를 가지려 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항의하고, 야간집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시청앞 광장에 잔디를 심어놓고 관변 단체들의 행사만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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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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