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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상상되지 못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가 ‘수급’을 경유해서만, ‘수급자’에 부착된 의미망을 통해서만 빈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조문영 님은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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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농어촌 지역,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이 ‘공정’ 논란의 대상이 됐다. 차별은 줄어들지 않았다 ‘역차별’ 논란과 ‘여성우대’ 신화는 차별보다 평등을 먼저 무너뜨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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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능력주의, 평등, 노동, 제도, 페미니즘, 미국, 한국, 성차별, 정규직,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 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였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만 폐지 계획이 있을 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은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3%대)이 전체 빈곤율(19%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때문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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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8-05-2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독립성,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국가, 검찰, 이주노동자, 체벌, 경찰, 국정원, NAP, 시대, 민주주의, 학교, 감시, 대통령, 학생인권, 진상조사, 평등, 이야기, 낙태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법무부, 용산참사, 임금, 정보인권, 존엄, 최저임금, 시민사회, 한국, 법, 고용허가제, 남용, 노동, 북한, 지역, 차별, 촛불, 학생인권조례, 학습, 조직, 헌법, 제도, 인권조례, 권력, 건강권, 생명권, 탈학교, 가정폭력, 가해자, 개인정보, 교육,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낙인,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사생활, 생명, 선거연령, 시설, 안전, 여성, 이념, 이주민, 임금체불, 정상회담, 차별금지법, 청와대, 진상규명, 설득, 민주당, 대선, 공약, 질문, 경제, 약자, 불안, 탄압, 안보, 한반도, 부모, 가해, 교육부, 쉼터, 생존, 기본권, 단속, 미국, 주거,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 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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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 홍보, 국민감시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복지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 건수가 늘어나고 이들 중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죄를 짓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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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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