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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lt;편집인주>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중심의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에서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은 단순한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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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 마치 ‘흑묘백묘론’처럼 선진화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실용성 중심의 사고 틀에는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대선 시기에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공약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7% 경제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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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운동, 권력, 한국,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으로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조건에 기인한다. 공공문화시설의 부족과 기능중심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산업의 비대화와 시장주의 속에서 달리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돈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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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권리, 시장주의,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른바 피보안관찰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열어 나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나에게 날아온 결정통고서에는 어떤 이유도 적시돼 있지 않다. 검찰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이유 외에는. 이로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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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는 공동 변호인단들과 재심 청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재심청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심의 필요성의 논리를 잘 구성하여 일단은 재심이 수용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심 청구 변호를 위한 실무준비에는 손상교, 박주민, 정량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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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주거, 국회, 주거권, 집,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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