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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김기설 씨의 유서는 김기설 씨의 필적으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간 발생 16년 6개월 만에 강기훈 씨의 누명이 벗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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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급여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몇 개월 만에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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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니다.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감정에 참여하였던 감정인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공동심의를 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종의 범죄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당시 유서대필 감정에 대한 외압 부분은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입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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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권력, 진상규명,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상황, 그 속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반공주의와 국가안보 제일주의 하에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하게 제한되었던 것이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민주화가 진척된 90년대 이후에도 국가안보 우선주의와 이에 따른 절대적인 병역의무는 여전히 인권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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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시관 양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이 법에 따른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두는 것, 검시관의 자격 규정을 두고 있고, 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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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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