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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가구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어내고 있으며, 단독세대주의 입주가 가능한 4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는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아예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부도 1인 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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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가구의 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라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제11조) 위원회는 정부 내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진정이나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한 중심 부서를 설치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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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의 중요한 요소)이 침해되는 문제, 소득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턱없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홈리스는, 정부가 생각하듯,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실태를 다룹니다. 소수자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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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듯합니다. 진보복덕방 15호 기획은 비혼 여성의 주거권입니다. ^^[공부합시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영국의 경험에 비추어 고민해보고 [나의집이야기]에는 어릴 적 살던 집의 기억들을 건져올리며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글 두 편이 실렸습니다. [공간_수다]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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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네트워크, 성매매, 지역,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주택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지요. 주택청약제도나 임대주택입주, 임대차보호 등에서,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이성애자커플 가구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차별을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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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인권,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가족구성권,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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