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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6년보다 3백여건이 증가한 것을 통해 미루어 추측했다. 집회를 규율하는 집시법, 차벽이나 채증, 다양한 경찰장비를 통해 집회를 관리해온 경찰의 노하우도 상당할텐데, 형법까지 끌어들이는 의도가 궁금하다. 표를 보면, 전체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중 집회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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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5차 희망의 버스'에서도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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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법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매뉴얼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채증의 문제, 묵비권 행사나 유치장에서의 곤란한 경험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경험과 고민들을 더욱 많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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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하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인권 과목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기준을 개정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 천막 농성에 아무런 제지 조치가 없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찰청장 이철성은 지난 6월 9일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던 경찰청 인권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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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7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압수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경찰들이 집회시위 장소 곳곳마다 국민 세금으로 엄청나게 좋은 채증장비를 갖고 불법 채증을 마구 벌이고 있으니 경찰 주장대로 불법시위를 했다면 증거는 이미 넘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과하다.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기에 불구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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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6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권리, 탄압, 인권옹호, 경찰, 활동가, 집회, 진실, CCTV, 존엄, 유가족, 국가, 가족, 결사, 고문, 노동, 생명, 영장, 차벽, 차별, 채증, 촛불, 회사, 진상규명, 질문, 집,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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