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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대해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노동자의 양성체계와 고용체계 자체가 변화할 것"이고 "노동유연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비스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고 "이들의 상당부분은 국가기반산업"이므로 "공기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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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노동자, 피해자, 국회, 전교조, 기술, 법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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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요구했지만 매번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해 왔다는 것. 진상조사단은 "사업시행자가 용역원을 고용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철거를 행하기 위함일 뿐,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격 등을 할 수 없다"며 "(사망사건은 주공이) 해당철거주민간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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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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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부모, 심리, 동행, 교육, 긴급구제, 권리, 언론, 사회복지시설,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독재 정권 시절'에도 유례 없는 일이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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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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