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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인권위 직원 길들이기와 인권위의 미래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고등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가 내린 결정(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비판글을 언론과 내부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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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도 장마의 빗줄기가 여전한 현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김진숙 씨외 1인은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권고가 아니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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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전기, 생명권, 피해자, 권력,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NNI)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조사하러 인도네시아의 퐁키(Ms. Poengky Indarti)와 스리랑카의 쿠마(Mr. Balasingham Skanthakumar)가 한국에 왔었어요. 5월 11일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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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집, 주거, 차별, 권리,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인권영화제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 인권위 공동행동 3. 거꾸로 [인권]잡지가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하는 잡지 [인권]에 사진을 실었던 사진작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눈치 보며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 무엇인가 하자는 마음으로 ‘거꾸로 인권’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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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적으로 동성 결혼의 인정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강제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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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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