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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도적 체류허가자에게 취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ⅵ) 2004년 무상의무교육의 중등교육으로의 확대 (ⅶ) 교내 체벌의 대안으로서 시범적인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ⅷ) 저소득 개인과 가족의 문화공연에의 접근을 활성화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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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7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적 단속된 미누 님을 만나다

  ...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날 출근하러 가는데 사무실 2~3m 앞 쯤 검정 승용차에서 3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내리더니 저를 보자마자 한국인인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들이 나를 체포하려 해서 무슨 일로 체포하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연락하게 해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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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1-04

  인권키워드

  한국, 단속, 이야기,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소외, 범죄, 가족, 뉴스, 다문화, 여성, 정치,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권력,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있다. 애초에 법으로 지켜줄 수 없다 밖으로 내치고는, 그 법을 어긴 것이니 불법이라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토끼몰이 강제단속의 비인간성에 입이 쩍 벌어진다. 턱이 빠지겠다;;; 이건 뭐 신호등 없애 놓고는 신호위반이라고 딱지 떼는 격이다. 현대판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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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한국,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정’을 채택하면서 ‘우수인재 적극 유치, 불법이민 강력차단’이라는 기조를 선포해 우리나라 출입국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거 봐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지요. 수요를 이미 넘어서 이민노동자들(단기 노동자들이 아님)의 역사가 50년이 넘어가는 나라의 고뇌를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이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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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가진 분야 중 청소년 체벌과 최저임금 등의 사회보장 정책 후퇴, 이주민 정책(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 문제였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고메즈위원은 쪽방 등 주거권에 관심이 많았는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알게 되어 오전에는 용산 현장과 동자동 쪽방에도 갔다 왔답니다. 보고서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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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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