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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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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가 발생한다. 실제 미연방수사국은 1999년 '카니보어(육식동물)'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수사와 예방을 명목 삼아 일반인들의 이메일까지 검열하고 있는데, 그 한 방법이 '특정'단어를 사용한 이메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오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통신상의 불심검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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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셔서 함께해 주세요. 2. 바쁘다 바뻐,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은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공고, 영상여고 등 학교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오는 20일과 27일에는 관악지역 청소년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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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이나, 언론이 배제된 인권 신장이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 씨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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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약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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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원칙-수집제한, 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에 기초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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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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