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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자리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검사가 “피의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97년 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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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은 100인위 성원 김OO,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처분했다. 검찰은 또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100인위원회가 박 씨에 의한 피해자라고 밝힌 OOO,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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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공개돼(1/8) 유고 정부, 발칸 지역에서 민족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종화해와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방안 추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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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의해 공론화되기 시작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작업'은 올 1월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캠페인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참전 용사의 명예를 짓밟고 국익을 해치는 짓"이라는 반발도 일었고, 6월 29일 '고엽제 전우회'의 한겨레신문사 난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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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나둘 드러나 ( ) 2.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밝혀져…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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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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