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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등 공동대응 (HA.3)정부-노동계 임금협상전야 '조심조심', 조선노협 '공동임투' 용어 배제... 신중한 첫발, 노동부도 "접촉과 설득"... 국민여론에 눈 쏠려 (C.29)[94임금협상] 내달부터 본격화, 경총 4월까지 마무리 "작년보다 낮게", 노총 복지문제-법령개정등 우선관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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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평화, 피해, 국가, 연합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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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의 예산사용에 대한 어떠한 감시 견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권은 안기부가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안기부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를 하더라도 안기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본 (1)법정은 엄정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불필요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민주적, 회의체적 법정운영을 지향함과 아울러 품위와 질서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나. 사용언어에 관하여 (1)재판장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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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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