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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8;시위의 자유,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빈곤, 강제 퇴거 등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것도 주로 국가였다. 국가가 아무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의 인권보장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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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북한, 제도, 집회, 교육, 소외, 아동, 헌법, 미국, 국제, 장애, 평등, 체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별로 분류된 연도별 자료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강제퇴거나 강제철거로 영향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구제책이 부족한 점, 그리고 강제퇴거된 개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 또는 적절한 이주지가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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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80호)

  [책의 유혹] 필연적인 희생은 없다; 고통의 현장에 참여하기

  아일랜드 대기근 (피터 그래이 저/시공사, 1998)

  ... 고통 받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르완다나 소말리아와 같이 기근과 퇴거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린이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로스아일을 방문한 것 역시 그로스아일을 회환의 장소로 가두어두지 않고, 오늘의 고통에 참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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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2009-11-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국가, 시설, 저항, 진실, 미국, 의존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은아, 미류, 호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활략했습니다.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겪은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와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권·생존권의 침해를 드러내고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하지 못한 일들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박연철 재판관을 비롯해 9명의 재판부가 이날 법정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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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항에 따라 세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쫓아내 철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강제퇴거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니 이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이다. 사법부의 재해석 권력을 통해 입법을 촉진할 수도 이렇듯 사법부는 재판 심리과정에서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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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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