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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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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1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HIV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 로서는 최선이다. 여타 간병인과 같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종 수당과 고용보험 및 퇴직금이 없다. 하지만 다른 간병인보다는 좋은 조건이다. 협회가 관리하는 간병인 수를 차차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여서 올해 사업을 충실하게 잘 해야 다음 해에 늘릴 수 있다. 간병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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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14-07-23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환자, 에이즈, 가족, 이야기, 감염인, 교육, 병원, 활동가, HIV, 무시, 노동, 인권, 차별, 치료, 수동연세요양병원, HIV/AIDS, 감시, 질병관리본부, AIDS, 고시원, 나이, 낙인, 복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자살, 질병,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피해자, 다짐, 설득, 상담,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고, 그로 인해 차림사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받는 월급에서 제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받는 일이 다반사지만, 행여 잘리기라도 하면 생계가 막막해 문제제기 자체를 할 수 없는 악순환의 역속이다. 한편 식당노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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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운동, 노동자,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르는 구역을 청소하면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균 11시간 노동의 대가로 퇴직금과 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해 6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나 생리휴가는 제공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은 1년에서 3년까지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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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용(계약)관계가 간병인 개인과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계약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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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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