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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것

  장상환교수 등 경상대교수 8명은 29일 오전11시 학생들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갖고 오후1시 학교 앞에서 검찰의 구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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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98호)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 수사관 무혐의 처분

  “혐의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 없다”

  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 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 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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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급증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얼마 전에는 검찰이 부실공사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해당 기업 업주나 직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도 형사 처벌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은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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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던 경찰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 당시 검찰이 대책회의에서 실무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씌운 죄명은 대부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시위의 주최와 참가 (2)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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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5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요즈음 흔한 농민들의 일상

  강원도 골프장반대 주민들 이야기

  ...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로비 수단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 고위공무원, 검찰, 변호사들이 만남의 장소로 골프장을 애용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골프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그래서 서민들은 돈이 생겨도, 골프장에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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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5-15

  인권키워드

  수도권, 마을, 한국,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평화, 강제수용, 네트워크, 검찰, 생명, 양심, 인권, 재벌, 지역, 소송비용, 병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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