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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추가 보도된 법무부의 입장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미국"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조결성권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란다. 법집행을 그 고유의 업무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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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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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난 2000년부터 부산 창선동 소재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조선족' 박정희 씨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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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험을 과장·왜곡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잠시 술루에 체류했을 때, 숙소 바로 옆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었다. 베르디의 개선 행진곡에 맞춰 당당하게 걸어나가던 술루의 학생들,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파그만의 정원에 나온 한 구절이 머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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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테러, 군대, 종교, 이슬람, 권리, 국가, 정치,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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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운동, 권리, 단속,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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