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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야간집회금지법 반대 활동 2008년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불복종 행동에 이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집시법 제10조는, 지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는 끝까지 강행 처리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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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1호)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 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러 방식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외쳐왔다. 헌법소원을 시도하기도 하고, pc통신 모임을 통해 두발자유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의 강제 종교 활동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들이 불온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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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7-14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아동, 교육, 학교, 한국, 인권, 정치, 종교, 학생인권조례, 건강, 학대, 법, 감옥, 전쟁, 단어, 장애인, 학생, 이야기, 가족, 감시, 군대, 두발자유, 생명, 신문, 아동권리협약,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학생인권, 피해자, 치료, 범죄, 경찰, 불안, 역사, 공산주의,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한’을 ‘남한’으로 바꾸면 천안함 함몰 사건을 둘러싼 한국에 필요한 권고가 아니던가. √ 헌법재판소, 검찰의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해 위헌 결정(6.24). 용산참사에 얽힌 숱한 문제들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겨우 숨통을 틔운 듯. 이에 반해 겨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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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역사, 평화,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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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 이로써 불심검문을 빙자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등에 위반된다. ▲ [그림] 김대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지품 조사의 대상을 현행 경직법처럼 흉기로 한정하고 그 조사 방법도 그 동안 흉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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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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