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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례 누적 △외국인 노동자의 끔찍한 현실이 알려져 더 이상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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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서준식씨 보안관찰 지속" (9/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법무부의 보안관찰 관련 정보 비공개는 부당"(9/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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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유무는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간첩죄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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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6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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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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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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