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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살 용기가 안나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18일 장애인 실업자 김남희(46) 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시혜가 아닌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은커녕 심지어 이들을 죽음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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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8228;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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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시설의 부족 혹은 허술한 설비로 장애인들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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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만명대(4.20)/ 노동연구원, 25～59살 취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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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행사로 노동자들의 시위마저 원천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4. 자유로운 이동을 꿈꾸며 … 장애인들, 철로점거 시위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요구가 폭발했다. 장애인들은 2월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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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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