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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후퇴한 분야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대부분 부결시켰다.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 그것이다. 또한 김종익 씨 국무총리실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철도공사의 조합원 사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4월)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사랑방 활동가들의 벌금선고 확정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으로 오랫동안 미뤄져 있던 2008년 촛불시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사랑방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가는 2013년 밀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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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벌금, 세월호, 재판, 밀양, 참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의 행정명령의 허구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헌재의 야간시위위헌여부 판결 이후로 여러 희망버스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는 선고유예와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려차기는 재판투쟁 이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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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를 준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PD수첩 제작진 수사사건>,<야간시위 헌재 의견제출건 >에 대해 비판했어요.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근거로 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권위법에도 맞지 않다고요. 명숙 활동가는 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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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한 법원 의견 제출을 부결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조짐은 야간시위 위헌제청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친정부적인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결시킬 때 이미 드러났죠. 인권위의 독립성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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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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