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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한국 사회복지계에 긍정적인 제도·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1차 보고서 검토 후, 95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6년이 경과한 2001년, 1차 권고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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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2014년 7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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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동안 인권보호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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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언론중재위에 또다시 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은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론에 의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보다 훨씬 많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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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 1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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