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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현재형이다. 국민이 촛불만 들면 무서워서 믿을 것은 경찰과 검찰밖에 없음을 알고 다수 국민의 생활을 ‘식민상태’로 만든 대통령과 집권당을 보면 된다. 용산 4구역에서 죽어간 철거민과 그 가족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여서 개발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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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역사, 위안부, 평화, 식민, 미국, 조선,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운동, 집,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피해,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관련 검찰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2. 어렵게 2차 반성폭력 교육일정을 정하긴 했으나 1차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원회는 11월에 2차 반성폭력 교육을 기약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1차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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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형벌의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일인데 이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지 피의자로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굳이 지문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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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른바 '진주총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경찰에 대해 2003년 1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검찰의 항소제기를 촉구하며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약식기소됐다. '진주총기사건'은 지난 2001년 11월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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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6월까지 청구된 11485건의 체포영장 가운데 기각된 건수가 64건(0.56%)에 불과해 검찰이 청구한 대부분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긴급체포를 강행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씨는 집회 참석 이후 주소지인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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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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