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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제도에서의 세입자대책이 다양한 임대료평형과 임대료보조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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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주거권 보장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대책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도 실제 싼 집을 찾아 미아로 왔던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아니다보니 아무 대책이나 내놓는다고 주거권이 보장되지는 않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결과를 주민들과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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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운동, 성폭력, 교육, 학생, 활동가, 네트워크, 건강권, 이야기, 집, 뉴타운, 인권,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어지러운 정책이 잇따라 제안되거나 약속되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높은 집값을 낮추려는 ‘집값 낮추기’ 전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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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이라 불리는 토지 관련 3법이 입법되기도 하였다. 이때 최초의 사회주택이라 할 만한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돼 건설되기도 하였다. 이후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은 1997년 이전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전세값의 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함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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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제수용 등으로 주민들이 대안적인 조치 없이 강제철거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사람의 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관리비 등의 연체에 따른 퇴거자 수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보다 하향 이주하는 사람 수 등이 점유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 ▲ 빈민현장활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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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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