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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에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가 급등으로 주택소유자가 될 수 없는 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장치로 쿼터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1년 7월에 공표된 ‘도시기본법’(loi d' orientation pour la ville)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광역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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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3호)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①]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

  ... 례1) 탄생의 배경과 한계, 2) 논쟁조항 살펴보기-재산권 조항, 3)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4)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5) 논쟁조항 살펴보기-노동권 조항, 6) 그 밖의 문제들 달력을 틈틈이 살펴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흔한 습관이다. 올해는 휴일이 며칠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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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권리, 여성, 노동권, 노동자, 전쟁, 체제, 시대, 미국, 국제, 한국, 재발, 가족, 난민, 양심, 이념, 임금, 지역, 교육권, 노동조합, 사형제, 이슬람, 사회주의, 역사, 헌법, 국제질서, 제도, 무시, 식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경석 교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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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로감독관 증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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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육실(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육권), 신자유주의와 인권(주거권, 건강권), 정책담당(사회보장, 노동권), 현안대응(자유권 총론, 각론), 북인권담당(국내 거주 북출신 이주자 추가 의견)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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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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