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반자주적 통일정책 등 <길.3월‧60> ‧연구논단;자유민주헌법과 형사법제정, 금융실명제위반을 체형화하는 것은 위헌 문제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개정된 안기부법의 ‘특정정치인 찬양시 5년형 처벌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 <법률.2.17‧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알림

  ... 9;-한교협 인권위원회 주요내용:고 늦봄 문익환 목사 소천/장기수 선생 송환/인권법률상식-헌법소원(김제완 변호사)/세계의 인권상황(난민)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앙노동상담소 이전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6동 97번지 영진빌딩 303호 전화:864-0990 팩스:865-121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평화,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도덕성 문제삼아 (7)자수 시국수배자 전원 불구속 처리 (11)'불기소처분취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4)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황희철 (15)국제법 사례 연구/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국제법/김찬규 <1.10>(1)새해 달라지는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