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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 .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헌정의 붕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중에 한 사람이고, 죄 없는 국　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6공 공안통치의 주역인 검찰 총창’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었음에 “착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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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6.(전략) 7.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을 국방의 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투경찰로 전임시켜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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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교수들과 토론하였다. 장의균 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87년 3월 귀국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 관여하는 등 활동을 하니까 6 29선언 직후인 87년 7월 5일 영장 없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1987년 9월 4일 안기부와 보안사는 "정치권 침투 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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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무기, 미국, 간첩, 영장, 탄압, 불법, 가족, 북한, 사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보하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균 씨는 87년 7월에 일본에 유학 중 귀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관련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으로, 김성만 황대권 씨는 미국 유학 중 조국의 통일문제를 논의하다가 귀국, 반미문제를 실천 하다가 85년 9월 구속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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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노협과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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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권리,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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