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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영체험이 왜 그토록 각광을 받을까? 안보논리 강화와 병영체험의 증가의 상관관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안보논리가 강조되면서 병영체험식의 안보교육시장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병영체험 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번 사고 이후 예정된 캠프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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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군사주의, 전쟁, 군대, 아동, 안보,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보수세력은 천안함 사건이나 6.25 왜곡에 대해서도 처벌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이 이미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과거사나 역사인식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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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총선, 국가, 비방, 정치, 범죄, 가해자,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5월 경찰청은 방심위에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방심위는 천안함 관련 게시물에 대해 2010년 7월 8일까지 9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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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태도를 보면 법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급도 선관위는 용납하지 않을 태세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선거에 이용하는 방식’에 제재를 가한다는 선관위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다. 단지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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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지역, 공약,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다. ‘국가안보’를 운운하셨더군요. 그 문제, 한번 툭 터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죽음을 두고 보복과 확전을 일갈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밟아놔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지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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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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