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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인권도 법제도화 하고 있다(정태욱,『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 335-347쪽 참고). 현 제도를 통한 인권보장의 한계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 주거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동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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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개입은 자본에 우선하는 인간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운동에 떠밀린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했다. 비정규 노동악법 또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개입하려 하지만 그 기본틀은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 분할 구조를 영속화시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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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었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동시에 임대주택쿼터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대안도 준비해가야 할 테고요. 2. 진보복덕방 어때요? 뉴타운 세미나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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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요즘,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주거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화해야 할지를 토론했어요. 주거비보조에 앞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확보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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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주거권, 학교, 활동가,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학습,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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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 전국성 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 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발 신 일 : 2006년 6월 28일(수) 보·도·요·청·서 1.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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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사회복지시설, 무시, 성폭력, 조직, 상담, 불법,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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