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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리를 바라고 있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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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기로 해서 국회의원 모임을 새로 가동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일련의 국가보안법 탄압사례에 대해 5월 17일(목)에는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탄압 실태보고회’를 가졌고, 5월 23일(수)에는 ‘국가기밀 조항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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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 성소수자, 주거권, 에너지, 개발,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건강권, 석방, 공부방,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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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청와대, 민주당, 권력, 한국, 심의, 김용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보낸다.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입국으로부터 온 보고서의 사본 또는 관련 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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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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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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