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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잘 보여요” “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직장생활을 했는데, 좀 무리했나 봐요. 과로도 하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을 한 5시간? 6시간 정도하면 쑤시고, 아프죠. 한달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에 5~6만 원 정도 나가요. 부담이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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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전기, 이야기, 대통령, 의료보험,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나이, 정기검진, 평등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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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차별이 노동, 건강, 교육, 주거 등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를 낳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점차 가시화되는 비차별 사유들 세계인권선언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근거는 지금 시각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다.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자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등장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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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행 중인 1992년 초 뇌물을 받고 감정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끝까지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로 기초로 자살방조죄로 기소하여 피해자가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 - 법원은 검찰의 이런 엉터리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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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권력, 진상규명,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의료복지 대상자확대정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당연히 의료급여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이 늘어났다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과거의 의료급여정책을 더욱 뒤로 돌리는 정책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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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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