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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권고를 내렸다. 개인과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 심의는 빗나간 언론의 역할을 바로잡으면서 사회 공동체가 견지해야 할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은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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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제도, 가해,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이번에도 의사나 학자, 정책전문가들이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쪽방 주민들의 건강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도화된 건강관리체계에서 전문가들에게 독점되거나 의료산업에서 상품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건강’을 시민들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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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권리, 쪽방, 질병, 차별,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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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식약청은 이제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 말이면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피임약 재분류 논의는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심의 때에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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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상담, 여성, 역사, 의존, 장애, 개발,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라가 가입․비준한 7대 인권조약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와 권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의 한국 심의결과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2기 NAP에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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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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