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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경찰은 집회 때 사용할 물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해왔고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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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서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를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호시탐탐 통과시키려 해서 11월 3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의견서를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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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대한문, 국회, 인권, 임금, 홈리스, 쌍용차,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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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근거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다만, …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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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장마처럼 비가 오는 데도 거짓말처럼 관객들이 마로니에 TTL 존을 가득 매울 때,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과 인권을 지키는 안내서를 배포할 때 물밀 듯이 찾아오는 시민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시금 많은 분들의 헌신에 감동하고 관심에 책임을 깊게 느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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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가해, 교육, 국회, 집시법,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벽,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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