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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원을 기각(2002헌마328)했다. 당시 헌재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며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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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초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 2002년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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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장애, 제도,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또 기아차·현대차노조,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등 최근 발생한 비리사건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정신이 심각하게 후퇴한 현실의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심각한 고립과 박탈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고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각개격파 당해야 했다"며 "우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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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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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의 경우도 무료숙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부분 1인가구인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의 최저생계비는 2005년 기준 4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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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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