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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허가하고 있는데, 판례와 예규는 그 요건으로서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중이 아닐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탈법적인 의도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필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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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0호)

  [언니네 방앗간] 성폭력 사건에 합의하면 ‘꽃뱀’?

  ...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영욱과 합의를 한 사실이 보도됐다.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피해자의 성향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면서도 고영욱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거세게 퍼부었다. 하지만 합의 사실이 보도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피해자를 ‘가여운 피해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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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가해자, 여성, 권리, 민주주의, 가족, 재판, 정치, 이야기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국내 언론의 ‘패기’에는 감탄사가 쏟아진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몽골 국적의 미등록 미성년자를 열흘 만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고, 20여개가 넘는 차별사유 중 장애, 여성, 나이와 관련된 3개 개별 차별금지 법령만을 가진 한국사회의 ‘야만성’과 ‘후진성’은 어쩌면 좋을까?)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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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77명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숨졌다.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밖에 여러 젊은이들이 총상으로 영구 장애를 겪는 일까지 이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밟는 정당 활동 북유럽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단계적인 정치활동을 벌이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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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의해 끔찍한 보복을 당하며 비참한 생을 마감한다. 2005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란의 미성년자 동성애 사형집행은, 동성애가 몇몇 나라들에서는 살인보다 더욱 강경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당시 이란 당국은 피해자가 남아를 성추행해서 사형을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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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행진,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팔레스타인, 러시아,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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