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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3. 6. 26. - 김선동(통합진보당) 기업살인처벌법안 2013. 12. 24. -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덧붙임강문대 님은 민변 변호사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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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지난 20대 총선은

... 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총선 결과는 안도감보단 아쉬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통합진보당 폐지 이후에 위축된 진보정당의 득표도 그렇고, 총선에 대응했던 운동들이 그 의미를 던졌던 것에 비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투표에서 의제를 던지는 것만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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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5-13

인권키워드
총선, 청소년, 참정권, 운동, 이야기, 국회, 성소수자, 인권, 저항, 투표, 정당, 차별, 청소년운동, 통합진보당,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선거권, 사회운동, 진보정당, 의존, 선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에 희망을 담은 버스가 출발할 때 절망의 이름으로 막아설 때,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될 때,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도 어김없이 등장한 단체가 어버이연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들과 지향이 다른 정치인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규탄하며,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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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역사, 시민사회, 대통령, 청와대, 광장, 탄압, 극우, 노인, 세월호,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 예외는 제한된 범위에서 규정되지 않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이주민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기도 하며, 북이탈주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회참여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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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또한 분단문제를 놓쳐왔다. 하지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장벽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틀을 손쉽게 훼손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느끼게 했다. 정당이 해산 되었고, 종북 프레임은 손쉽게 운동사회와 대중을 옥죄었다. 남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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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테러, 전쟁,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위안부,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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