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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재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의 공격적, 선별적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즉각적인 행정명령이 뒤따라야 한다. 노조법의 재구성 원리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노조법 재구성 원리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헌법상 노동3권이 실현되도록 노조법을 새로 쓰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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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본질 이처럼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종북’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에 관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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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국가,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탄압,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언론에서도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거나 고발되어 형벌을 받는다고 보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기는 하나, 한편 위원회는 내부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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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공익,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 정부의 방역에는 그 실행을 위한 ‘예산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 고용유지가 포함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방역은 공중보건상의 조치일 따름이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때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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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민주당, 조직, 이재명,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사랑방이 제소한 행정재판 1차 공판이 지난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법인이 아닌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성을 분명히 해줄 것, 방통위 측에는 형사재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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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사랑방, 희망버스, 경찰, 북한, 활동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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