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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 이에 지난 9월 20일엔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악몽을 꾼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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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패소 판결 (D. 31)검사가 법 잘못 해석 형기보다 오래 복역/국가배상 판결 -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 13>(D. 25)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고 박종철 7주기 추모식과 기념강연회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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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스 배치 ○ 시위대와 충돌중인 차량위 전의경 배치 ○ 시위대 진압을 위한 무리한 동원 ○ 가혹행위 ○ 성추행 ○ 부대내 인터넷 차단 * 참고 : 노컷뉴스, “전의경, 촛불집회 관련 인터넷 글쓰기 금지”, 2008.06.08 07:39:25. * 참고 : 경향신문, ““촛불공감…진압고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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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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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2)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으로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적 통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집합행위, 얼차려 등 5대 금지 사항 법률화 △외부통제 기관으로써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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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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