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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삼성 직업성 암 피해자 5명,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5.13). 한겨레21이 입수한 삼성의 기밀 ‘환경수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던 발암물질, 자극성물질들이 버젓이(5.17). 고 박지연 씨 49재(5.18)를 맞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6명. 미안하다, 조사하자,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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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4대강, 대통령, 일자리,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피해,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누구나 타인에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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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년> 14회 인권영화제를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2일 오전 9시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담당자에게 광장 사용신청서를 보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내내 서울시와 지방자치 행사와 월드컵 응원 일정이 모두 잡혀있어서 다른 행사승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참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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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인권 개선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기자 석방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의 경우처럼 헌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의 적용과 보장보다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민의 자유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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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도 없다. ‘푸제온’을 비롯한 에이즈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촉구했을 때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이라며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검사도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가서 항의하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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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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