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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기껏 내놓는 권고들은 권한남용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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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며 타전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을 볼모로 사욕을 채운 시설장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물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타전에 대한 응답은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가 아니라 폭력이요,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아니라 꼬리를 무는 인권침해다. ‘바다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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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태운 통근버스가 투입되는 장면이 조합원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에 성난 조합원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맞섰다. 결국 오후2시경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포스코 본사를 봉쇄한 경찰 1만여명은 한때 진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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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교섭, 임금, 파업, 건설노조, 경찰, 원청,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1. 경찰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아직도’ 제작 중~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아직도’ 제작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발행 시기가 점점 늦어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있습니다!^^; 그 동안 제작에 참여해온 활동가들이 연행과 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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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가해자,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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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회복지시설,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피해자,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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