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이 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신고를 거부한 비신고 집회로서 신고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 집시법과, 집회에 대한 사찰과 채증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화해온 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불복종하기 위한 집회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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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운동, 행진, 신고제, 저항, 사찰,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무일 뿐이라며 신고 의무의 유지를 고집할수록 그들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권리가 있다. 의견을 모으고 행동할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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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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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자대회의 행진을 봉쇄했던 경찰이 이번 G20규탄집회의 행진을 허용한 이유는 집회와 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국 경찰의 실상을 그대로 외신에게 보여주기엔 경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서인 듯하다. 그래서 경찰은 겉으로 집회와 행진을 보장하는 모양새를 차리고 외신 기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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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감시, 권력, 권리, G20, 경찰관, 서울역, 안전, 정상회담, 집시법, 허가제, 사찰, 야간집회, 신고제,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시법안)’들 이다. 현행 집시법도 허가제가 아닌 거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18대 국회에 올라간 집시법 개정안들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8월 19일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은 이른바 ‘복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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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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